기존 법정화폐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비트코인은 불필요한 것이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금융 위기나 경기 침체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사용률 및 채택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기존 시스템의 결함을 인식하고, 이 결함이 금리 인상이나 양적 완화 및 긴축과 같은 조치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있으며, 또한 기존 시스템을 고치고 개혁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트코인의 등장 배경과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 및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트코인 구매가 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등장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등장했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큰 도전을 던졌으며, 기존 법정화폐 및 금융 시스템의 결함을 강조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금융 위기는 금융 기관들이 얼마나 투명하지 않은지, 중앙 집중화되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그리고 금융 위험을 제어하지 못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부패한 은행들과 금융 기관들은 과도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금융 거래의 불투명성은 부정행위와 부패를 부추겼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이러한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금융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명목하에 금리를 낮추고 부패한 금융 기관에게 대출, 구제 금융 지원 그리고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데는 간신히 성공하였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 책을 찾으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2008년 10월에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사토시의 비트코인은 이러한 법정화폐 시스템의 결함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탈중화된 디지털 통화 시스템으로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 및 중앙 은행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분산된 금융 시스템이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금융 위기의 영향을 피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채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기존 시스템의 결함과 금융 불안정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그 역할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화폐 및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
현재 법정화폐 및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법정화폐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화폐 시스템(Fiat Currency System)
법정화폐란 정부나 중앙 은행이 발행하고 그 가치가 정부에서 보증되는 통화, 화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 한국의 한화 등이 법정화폐에 해당합니다.
법정화폐 시스템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통화 시스템을 가르키는 말로, 각 나라의 정책 및 규제에 따라 법정화폐 시스템 속에서 중앙 은행이 통화를 발행하고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며 통화 가치를 유지합니다. 법정화폐 시스템은 매우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며 정부가 통화 발행과 이에 대한 통제를 담당합니다. 이 시스템은 표면적으로는 국가가 통화 가치와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부패하고 우매한 정책 결정권자들에 의하여, 통화 가치와 안정성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Financial System)
금융 시스템은 통화의 교환, 저축, 대출, 투자, 자금 이동 및 기타 금융 활동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은행 시스템, 주식 시장, 채권 시장, 금융 회사, 보험회사 및 다른 금융 기관들을 지칭하기도 하며, 금융 시스템은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기타 금융 상품 및 자산을 다루며, 금융 중개자, 투자자, 기업, 정부 및 일반 대중이 포함됩니다. 이 시스템 또한 법정화폐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결정권자들에 의하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화폐 시스템의 문제
법정화폐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법정화폐 시스템 문제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플레이션 관리의 어려움: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중앙 은행은 통화 공급을 조절하여 물가 안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중앙 은행은 때때로 정부 정책에 의한 통화의 남용, 금리 조절 실패 또는 경제 변수의 예측 불가 등으로 인해 통화 팽창 및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 통화 가치 유지의 어려움: 법정화폐는 정부 및 중앙 은행의 보증하에 있으므로, 그 통화의 가치는 신뢰에 의존합니다. 이는 정부의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므로 정치적 불안, 전쟁, 금융 위기 등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합니다.
- 중앙화된 통제: 법정화폐 시스템은 정부 및 중앙 은행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 및 발행합니다. 이렇게 법정화폐는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고, 개별 시민들의 통화 정책 참여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통화 가치가 불안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화폐 시스템의 대표적인 문제로 양적완화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완화와 인플레이션 문제
양적완화는 중앙 은행이 경제 위기 시에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금융 위기, 대공황 또는 금리를 낮추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양적완화가 지나치게 시행되거나 조절되지 않을 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생하며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통화 공급의 급증: 양적완화는 정부 및 중앙 은행이 시장에서 정부 채무나 기타 금융 자산을 구매함으로써 시장에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려나가고 물가 상승에 압력을 불어넣습니다.
- 물가 상승 압력: 통화 공급의 급증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리면서 제품의 소비자 가격, 자산 가격 및 서비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잇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며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통화의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 소비자의 피해: 인플레이션은 소비자에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을 초래하고, 저축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로써 경기를 위축시키거나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킵니다(*2010년과 2023년 만원짜리의 새우깡 구매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투자 및 자산 가격 증가: 양적완화는 통화량 급증을 통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며 이는 주식,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대해 가격 급등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자산 거품 및 금융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화폐 시스템의 문제 사례
법정화폐 시스템의 문제 사례는 베네수엘라, 레바논, 아르헨티나, 일본 등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법정화폐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장기간에 걸쳐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시달렸으며, 법정화폐인 페소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며, 소비자 물가가 급증하고 사람들의 구매력을 훼손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불만이 가중되며 불법 환전 및 불법 외환 시장 활동이 증가하였고,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을 야기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정책 결정권자들에 의하여 통화 정책 변화 및 이에 따른 불안정성에 시달렸습니다. 정부는 페소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변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기업과 시민들은 화폐의 구매력을 잃고 경제를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외화 보유가 어렵고 이로 인해 수입 및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국제 시장에서 신용도가 매우 하락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실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아래 유튜브를 보면, 국민의 아르헨티나 화폐를 자국의 은행에서 조차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금융 시스템의 문제
법정화폐 시스템의 문제에 이어서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금융 위기와 경제의 불안정성 야기: 금융 시스템은 부정부패에 의하여 금융 위기를 야기하며 이는 국가 및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 위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금융 기관의 부도, 금융 기관의 부정한 투자 행위, 부동산 버블 등과 관련이 깊으며, 이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 금융 부패: 금융 시스템은 부정 거래, 돈 세탁 등과 같은 금융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 규제와 감독 부재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 시장 왜곡과 금융 버블: 금융 시스템의 조작 및 금리 조작 행위로 인하여 시장 왜곡이 발생하며 이는 금융 버블을 발생시키고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입니다.
- 금융 기관의 책임 부재: 금융 기관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최근 기관들의 행동이 사회적 책임을 갖지 않으며, 법적인 규제 회피 및 공백을 이용하여 금융 시스템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부적절한 금융 규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이스 피싱 및 외화 유출 등을 빙자한 핑계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통제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외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금융 불평등,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과 이로 인한 취약점 등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문제 사례
금융 시스템 문제 사례 또한 리만브라더스 사태, 실리콘벨리 은행 파산, 크레디트스위스 은행 파산 위기, IMF 당시 국내 은행의 파산, 은행원의 횡령, 금융 기관의 자금 입출금 제한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 오늘은 202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Project Financing) 사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대출을 확대하며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진행한 부동산 PF에서 부실 대출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사태로 인하여 채권 시장에 불안 및 불신이 확산되고, 자신의 소중한 자금을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고객들은 뱅크런으로 인한 자금을 손실을 염려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러한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부실 대출 사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 및 규제가 부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국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정부가 급하게 더 심각한 금융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를 믿어달라’, ‘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안전하며 안심해도 좋다’는 둥 사람들에게 신뢰를 구걸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신뢰가 전부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금융 시스템은 크기가 커지고 시스템의 복잡성이 올라가면서 시스템의 취약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자산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점점 잃고 있습니다.
결론
비트코인은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현재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염려되는 상황속에서도 꾸준한 가격 상승과 채택률 및 사용률 상승을 보이며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정화폐 및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며 운영되었다면, 비트코인은 컴퓨터 공학적인 관점에서 노드 간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문제를 해결하는 발명품에 불과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은 망가졌으며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쌓아 놓고 있는 시간(=돈)의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 및 금융 시스템은 고장났고, 조용히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는 바로잡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행위는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갈구하는 일종의 저항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숏 포지션을 더 구축합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금융 또는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